'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실상 무죄..."교제 가능성 충분" / YTN

[앵커] 성매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성현아 씨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었는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죠? [기자]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성매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사실상 무죄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성매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생각으로 상대 남성을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성매매 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요 성 씨가 기소된 건 2년여 전입니다 지난 2010년 개인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개인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론, 성 씨는 남은 재판을 통해 성매매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연희[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