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근로시간 줄어 삶의 질 개선…추가 고용, 기업 부담은 늘어 | KBS뉴스 | KBS NEWS
이번 개정안에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은 운송과 보건 분야 5개 업종으로 축소됐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셈인데요 종업원이 다섯 명 이상이면 골목 식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점심·저녁을 파는 식당의 경우 보통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곳이 많은데요 주 5일만 해도 52시간을 넘기게 돼 영업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활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하는 이 대기업은 오후 5시 반이면 팀장이 먼저 퇴근을 준비합니다 일찍 퇴근하는 게 낯선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음성변조) : "영어공부라든지 요리학원을 다니는 취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선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기업이 27만 명을 더 고용해야 하고, 연간 12조 원씩 비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70%가 중소기업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스스로 인력난을 해결할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공급 확대방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후속적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 노동계는 세계 최장 수준이던 근로시간 축소에 대해 반기면서도 휴일에 일하는 경우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 노동에도 포함되어 중복가산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노동시장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