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 정년후 재고용기대권 ( #2018다275925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징계면직 무렵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갑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갑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노동법판례] 정년후 재고용기대권 ( #2018다275925 )

[노동법판례] 정년후 재고용기대권 ( #2018다275925 )

판례낭독 : 근로관계의 종료 -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HR 판례분석] ‘정년퇴직 후 재취업기대권’ 인정

[인사노무 실무] 법원 정년퇴직한 직원도 재고용 기대권 인정, 향후 인사노무 실무상 유의사항은

퇴직 후 재고용과 기대권 사건 [23.7.15.자 판례공보(민사)]

최신판례로 알아보는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인정사례

[쟁점 대법원 판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_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노동법판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이전의 정년도래, 기간만료, 페업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이익 ( #2021두46285 , #2020두54852 )

[🔴 무조건 간다 LIVE] 野 지지율 하락 이어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야권 잠룡들 꿈틀

정년이 지난 후 계속 근무 한 경우 해고 방법은?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사건 [23.12.15.자 판례공보(행정)] #2023두41727

노사정, 오늘 계속고용 대화... "정년연장"VS"퇴직 후 재고용" (20250123)

노동법 판례 ASMR, by 수진) 갱신기대권

[노동법판례]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근로자의 근로에 관한 소송 (Feat. 정년도과) ( #2021다229601 )

[노무ㆍHR 전문변호사] 정년 연장 거절이 부당 해고라고?? #정년퇴직자갱신기대권 #계약직근로자갱신기대권 #정년연장거절부당해고 회사 운영시 필수 확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말 끊고 "임금이라 돼있다.." 핵심 찌른 재판관에 윤석열측 '다급'..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노동법판례] 장기간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그 무효시점 ★★☆ (#2024다25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