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뉴스데스크 2015 07 01 민선 단체장 20년 성과와 과제?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5 07 01 오늘은 또 민선 자치단체장 제도가 시작된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경남의 민선 지자체 20년을 되짚어 보고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장영 윤주화 두 기자가 보도 1995년 7월 1일 1기 민선 단체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보다 4년 전인 1991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손으로 구성된 이후 '지방자치 제도'가 완성된 시점입니다 경남은 20년 동안 4명의 도지사가 바통을 이어 받았고, 각 시장, 군수 역시 4년마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민선 단체장 20년'은 주민의 편에서 권한과 책임을 얼마나 모으고 배분하느냐에 대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정원식 교수/경남대 행정학과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단체장들이 그동안 관치행정에서 소홀했던 주민들을 위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 지방자치의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앙 정치권에 대한 종속 관계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주민들의 대표를 자처하면서도 단체장들은 정당 공천에 관심이 더 많았고, 예산확보를 위한답시며 중앙정부에 제 목소리를 못 내기도 했습니다 서재호/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세 제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지방재정을 보다 강화시키는 제 도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 20년 동안 경남은 울산 분리로 인구는 줄었지만 예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오히려 늘었고, 창원시 통합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실험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년을 맞은 민선 단체장 제도는 '아직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NEWS 장 영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무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지방분권발전특별위원회 1년 여 활동 끝에 뚜렷한 성과 없이 지난달 말 해산했습니다 특위 핵심 현안이었던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 상정은 커녕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경석/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일괄이양법 1단계 법률안이라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지만, 내부 논의를 위한 준비를 거쳤기 때문에 다음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사무는 모두 4만 6천여 개, 이 중 3천백여 개는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천 백여 개 사무는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이양 절차와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아예 논의조차 안되면서 지방사무 비중 목표치 40%에는 여전히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42 9%에서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부터는 30%대에 머물고 있고, 도내 9개 군 지자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할 정도로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 대 2는 지난 20년 간 변함 없지만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수년째 답보 상탭니다 강정운 교수/창원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정치적 필요성을 느끼고 진지하게 노력해야죠"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원, 성인기로 접어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윤주화 더 많은 내용은 MBC경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MBC경남 : 트위터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