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파면 vs 복귀…박 대통령 '운명의 날' D-1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뉴스초점] 파면 vs 복귀…박 대통령 '운명의 날' D-1 [출연 :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ㆍ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선고가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 과정은 국민들에게 생중계 될 예정인데요 최종선고만 남은 탄핵심판의 쟁점과 이후 파장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먼저 최종선고 10일과 13일 놓고 관측 엇갈렸는데 이정미 대행 퇴임 사흘 전으로 정한 것은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2] 재판관이 전원 일치해야 '선고기일 확정'이 가능한데요 선고기일이 확정됐다는 것은 8인의 재판관이 사실상 결심을 굳혔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3] 인용과 기각을 가를 가장 주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적시 등 특검 최종수사 결과 발표가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8인의 재판관은 마음속으로 결정 했을지 모르지만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최종 평결은 내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질문 5] 재판관들, 결정문 작성 돌입했는데 1개가 아닌 3개의 결정문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6]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설립 이래 처음 생중계했는데 이번에도 생중계합니다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질문 7] 10일 오전 11시에 탄핵 최종선고 예정인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문 8] 이번엔 소수의견과 재판관 의견 실명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판결 영향은 물론 이후 신변에 문제가 되거나 후폭풍이 걱정되는데요? [질문 9]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인용-기각, 각각의 경우에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10] 대통령 대리인단이 8인 체제 선고를 문제 삼고 선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재심청구를 거론했다는데 실제 불복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최종선고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야) 선언한다는 이야기도 돌았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12]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 박 대통령 예우는 천양지차인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