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예산, 민간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투자｜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고용노동부 브리핑 (22.8.30.)

✔2023년 정부 일자리예산안, 총 30조원 ▪️올해 보다 약 1 5조원 축소된 규모 ✔확장 편성된 일자리 사업 정상화·민간 중심 일자리 위한 노동시장 역할 집중 ▪️고용장려금 1조 4,282억원·실업급여 3,364억원 축소 ▪️축소된 예산, 민간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투자 ▪️2023년 직접 일자리, 98만 3천 명 규모···전년 대비 약 900억 감액 ✔'능력개발전담주치의'·'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 신설 ▪️'기업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추진 ✔'구직촉진수당' 최대 90만원까지 지급·'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저소득 근로자 '월보수 기준', 26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지원 사업, 올해 보다 10 2% 확대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같이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총 30조 원입니다 이는 올해 31조 5,809억 원보다 약 1 5조 원 축소된 규모입니다 사업 수는 24개 부처 183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 기조는 그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일자리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역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조 원 규모로 금년보다 1 5조 원, 약 5%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으로 보시면 최근 고용 회복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장려금에서 1조 4,282억 원, 실업급여에서 3,364억 원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신기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 2,486억 원,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 880억 원 증액 등 민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는 금년 105만 8,000명 보다 7만 5,000명 줄어든 98만 3,000명 규모로 전년대비 약 9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 핵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편성했던 예산을 평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저성과 사업들을 정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고용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약 4,000억 원 감액하였으며, 청년들을 위한 특별고용장려금 401억 원 등 특별고용장려금 사업들을 조정하고 구직급여도 3,500억 원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 결과 감액 등급을 받은 32개 사업 중 25개 사업을 삭감하여 약 8,159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신설 등을 고려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특화 개편하는 등 유사한 사업을 조정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운영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4쪽입니다 신산업 ·전략산업 등 인력 양성 확대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디지털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인력 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합니다 첨단산업 ·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 사업 예산을 915억 원 확대하여 4,163억 원, 3 6만 명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폴리텍대학에 반도체학과 10개를 신설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핵심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총 1조 4,151억 원으로 1,905억 원 확대되며, 전통 기간산업인 금속 ·전기 ·전자 등과 관련된 내일배움카드 훈련 단가를 인상하고, 훈련장려금도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5쪽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인력 양성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도 신설되고,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화훈련도 20만 명 규모로 신규 지원됩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 세 번째 중점 투자 방향은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과 구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도입됩니다 기업은 기업 특성에 맞춰 종합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지원 제도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구직자는 경력개발 컨설팅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 매칭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획일적으로 월 50만 원을 6개월 지급하던 것에서 고령의 부모, 미성년 자녀 등 부양 가족을 고려하여 최대 월 90만 원까지 인상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확대하여 내실화합니다 6쪽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5개월가량 참여하는 도약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참여 이수자의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500억 원 증액하여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합니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월 보수 기준을 23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확대하고, 또한 예술인과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17만 5,000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올해보다 10 1% 확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을 금년 최대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9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현재 120개소에서 147개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장애인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3개소 추가 신설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는 올해보다 7만 5,000명 축소된 98만 3,000명 규모이며 노인 일자리은 소폭 축소하되, 일자리 질이 높은 시장형 중심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구인난 해소와 중고령자 및 일하는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입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356억 원 증액하여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별로 구인난이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지원 예산도 늘렸습니다 또한,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확충하고, 농촌 취업자 지원도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가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6,000명에서 5만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금년도 3,000명에서 8,200명 수준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는 등 육아지원 주요 사업도 1,67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3년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일시 : 2022 8 30 (화) 13: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발표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