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휴대폰 돌려받은 한동훈 '미국 출장' 논란 떴다! 김용민 "5천여만원 혈세로 간 출장 허술" - 강승규 수석, 윤석열도 본다던 극우 유튜브 출연 논란.. 전현희 반박

#휴대폰돌려받은한동훈 #한동훈미국출장논란김용민비판 #강승규수석극우유튜브출연논란 #윤석열이봉규 #전현희위원장감사원반박 ▣ 황희두 멤버십 후원 : 영상 설명 : 휴대폰 돌려받은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논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비판 등을 요약해봤습니다 이데일리 - "윤석열, 잘 때도 내 방송 봐" '극우 유튜브' 출연한 대통령실 수석 --- 민중의소리 - [하승수의 직격]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정권 초기에 ‘실세’로 불리는 장관이 미국을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 더구나 검찰총장 임명제청처럼 꼭 해야 할 현안들은 미루면서, 왜 미국 출장은 급하게 갔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계획서와 다른 출장결과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전체 일정을 파악할 수 없어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자료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이 시스템에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 자료가 올라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일행은 장관을 포함하여 총 4명이었다 이들은 운임 24,594,850원, 체재비 23,394,830원, 준비비 417,550원, 합계 48,407,23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외공무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 비교 그런데 시스템에 올려진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와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결과’를 비교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6월 27일자로 작성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는 한동훈 장관이 미국 연방 법무부장관인 메릭 갈란드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출장개요와 출장일정 모두에 분명히 ‘연방 법무부장관 회담’이라고 적혀 있다 장관을 만난다고 해 놓고 차관보? 그런데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결과’ 문건에는 연방법무부를 방문해서 차관보 겸 형사국장 케네스 폴라이트2세와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조나단 캔터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출장계획서에는 한국 법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회담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다 만약 예정되었던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라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출장 당시에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위로 공무출장계획과 달리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인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미 연방 법무부장관과 회담을 하겠다는 출장계획 자체가 진실이 아니거나 졸속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3일 동안 뭘 했는지?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를 보면 사실상 3일이나 일정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7월 2일(토)에는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고(워싱턴-뉴욕간 이동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7월 3일은 휴식으로 되어 있고, 7월 4일에는 주UN대표부와의 오찬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취임하자마자 떠난 7박 9일짜리 국외 출장치고는 일정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와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결과’ 문건이 공개된 만큼, 한동훈 장관의 미국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금 공개된 출장결과에는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을 방문해서 나눴다는 대화 내용도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출장이고, 취임 초기의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도 미루고 간 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장의 경과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전문] 한동훈 미국 출장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공식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출장계획서에는 미국 연방 법무부장관을 만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가서는 만나지도 못하고 차관보겸 형사국장만 만나고 온 것입니다 약 5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국내 시급한 검찰총장 추천까지 뒤로 한 채 다녀온 출장이 황당한 결과입니다 형사국장을 만나려면 한국에서 만나도 되는데, 왜 장관이 정권초기에 미국까지 가서 그러고 왔는지 한심합니다 게다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6 29, 30, 7 5일 일정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7박9일 중 3일만 공식일정을 하고 온 것입니다 시급한 국내현안 다 뒤로하고 5천여만원의 혈세로 간 출장이 너무 허술합니다 놀러 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딸 문제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갔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따져 묻고 책임을 지워야 할 사안입니다 --- 데일리안 - 檢, 한동훈 '채널A 사건' 휴대폰 돌려줘 2년간 비밀번호 못 풀었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렀던 채널A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압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약 2년간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더 이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결정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그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살펴보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사건 처리는 미뤄졌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착수 후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도 비밀번호 해제에 진전이 없자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는 이유였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실패와 관련해선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너무 일찍 환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재항고까지 한 상태이고, 재항고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반면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중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지난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한 만큼 항고장이 들어와 재수사하더라도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이다 --- 뉴시스 - 임은정 "검찰의 일몰, 尹총장 징계 때 집단행동 보고 확신"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의 일몰이라는 생각이 처음 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국면 때였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 검찰의 일몰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든 건 2020년 하반기 윤 당시 총장의 징계국면에서 검사들의 소란스러운 집단행동을 봤을 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의혹 수사과정에서 징계를 당했을 때와 같은 검찰의 위기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에는 검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청구당했을 때는 달랐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윤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 때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총장이어서인가? 아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는 조용했다 윤석열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때는 조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사들은 어떤 때 못 본 척하며 묵묵히 일하고, 어떤 때 합심해 떨치고 일어나는가에 대한 서글픈 결론에 이르러 우리 검찰의 일몰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과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권력의 향배에 대한 눈치만 남아 눈치껏 일어서고 눈치껏 엎드리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일몰을 얘기하는 것은 무너진 후 바로 세워질 검찰의 일출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 자발적 후원 : 신한 110-517-339947 황희두 ▣ 유익했다면? 구독하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