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급 분식회계시 조단위 과징금…생존 어렵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대우조선급 분식회계시 조단위 과징금…생존 어렵다 [앵커] 국책은행들이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쏟아 부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터진 조단위 분식회계… 국민적 충격이었고 지금 단죄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식 분식회계를 하면 회사는 물론 회계를 한 감사인까지 존립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5조7천억원의 분식회계로 21조원 사기대출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은 20억원에 불과한데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한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식 적발시 분식금액 2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과징금 상한을 없앴습니다 대우처럼 분식회계가 5조원대면 과징금만 1조원을 넘는 것입니다 감사인 과징금도 수임료 5배로 늘어납니다 대책시행시 분식이 집중발생한 2013년 이후분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이 낼 과징금이 90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분식회계 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3대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의 상의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정회계로 얻은 부당이득은 몰수, 추징까지 함께 이뤄집니다 한 마디로 대형 분식을 한 회사나 협조한 감사인은 존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감사인을 입맛대로 고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상장사수를 전체의 50%까지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건설, 조선사의 대형 수주같은 사항은 감사절차와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세부적으로 써야하는 핵심감사제를 2023년까지 전 상장사로 확대합니다 금융당국은 감사인의 감사대상 회사 컨설팅 수주도 제한해 감사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