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에 기회를…경미한 범죄 처벌 완화

'현대판 장발장'에 기회를…경미한 범죄 처벌 완화 [앵커] 굶주림에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에서 산 장발장 이야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경미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가 전과자가 돼 사회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경찰이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지를 주우며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던 81살 노인 오 모 씨 지난 5월 슈퍼마켓 앞에 놓인 두부 한판을 훔쳤다가 절도혐의로 입건될 뻔 했지만 다행히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은 면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경찰이 오씨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넘겼고 형사입건 대신 법원의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 5만 원을 받도록 한 겁니다 이른바 '장발장 전과자'를 막기 위해 경찰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올해부터 전국 지방청별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해 심사대상인 303건의 사건 중 85%인 257건의 처분을 낮춰줬습니다 [박상진 /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반성의 기회를 주고, 정상참작이 돼 처분을 감경해주는…전과자 양산이 줄어드는 거죠 자의적이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하는 거죠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하는데 선심성 행정, 법 집행 의지부족이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인사도 심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