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최저임금 7천530원…노사 모두 아쉬운 이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최저임금 7천530원…노사 모두 아쉬운 이유? [출연: 연합뉴스TV 경제부 이경태 기자] [앵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 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확정했군요? 올해보다 꽤 인상된 거 같은데 얼마나 오른 것 입니까? [기자] 올해보다는 16 4%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 월 135만원 수준이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44시간 근무시 월급이 22만 1천540원, 157만3천770원까지 오릅니다 [앵커] 원래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었죠? 이에 미치진 못하지만 두자릿수 인상을 이끌어낸 것을 두고 노동계 판정승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저임금 상승률만 놓고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2015년 5천580원에서 2016년엔 8 1% 상승, 2017년 7 3% 상승에 이어 올해 다시 16 4%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그만큼 낮았단 이야기도 됩니다 워낙 다양한 통계와 분석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수준과 비교해보는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거 같군요? [기자] 네, 지난해 기준 OECD 35개국 중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입니다 1위는 프랑스, 2위는 호주고 우리는 15위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동계 요구대로 시급 1만원이 되면 우리는 영국과 비슷한 9위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도 이미 OECD국가 중 8위인데 이번에 큰 폭으로 올랐으니 그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이 지금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10위 안에 들었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벌어도 살기가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기자] 네, 소득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반대로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 45달러로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G7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81 0% 수준에 불과한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이 돈으로 별로 할게 없을만큼 생계유지비가 많이 드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만큼 물가가 비싼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점, 기본생계비 외에도 통신비와 사교육비 등 다른 국가가 지출하지 않는 특수한 비용이 많다는 점 등 노사문제로만 볼 수 없는 외부적 환경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최저 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노동계 분위기가 예상보다 밝지는 않는 모습이군요? [기자] 먼저 근본적으론 물가 수준에 비추어서 최저임금 수준이 과연 높은가? 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야 노동자도 돈을 좀 쓰고 이 소비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월 최저임금인 135만 원은 1인 가족의 생계비 210만원에 여전히 못 미칩니다 그런데 결국 최저임금 1만원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계속 빚을 져야 한다면 또 일을 할수록 미래가 걱정이 되는 나라라면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앵커] 같은 돈을 받아도 삶이 너무 고되면 보상심리가 더 올라가기 마련일텐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로시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휴무나 휴가같은 건 눈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