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연중기획 [다음세대가 희망입니다]⑥ - 다자녀 가구가 받는 혜택은? (김인애) | CTS뉴스
앵커: 저출생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앵커: 지난 2021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그 혜택을 확대했는데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김인애 기잡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이 넓어졌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초ㆍ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이상 대학생만 연간 450~5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넓힌 겁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구도 포함시켰습니다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은 KTX에서 수서고속철도 SRT로 확대했고,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로 면제 등의 혜택도 2자녀 이상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자녀 이상 가구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기세는 월 전기요금의 30%가 감면되고, 도시가스요금은 사용요금이 할인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 할인됩니다 또, 난방비도 지원금액의 경우 월 4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건 합계출산율이 0 8명대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겁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셋째 이상 태어난 아이는 6 8%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30 5%, 첫째는 62 7%였습니다 양육 지원 체계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12곳은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