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재용의 맥짚기] 학폭 꼬리표 길어졌지만…소송 폭증 우려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는데요 3분 맥짚기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 간 보존하고, 기록 삭제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나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 자퇴'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인 정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폭 문제가 있었지만 정시 지원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을 앞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정부의 학폭 대책을 놓고 피해가 예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해자 처벌 강화 조치에 대해선 이에 반발하는 민원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엄벌주의'가 '교육적 해결'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피해학생 측이나 피해학생 부모가 용서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처벌이 강화되면 그것을 면하기 위한 민원·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여기에 학폭 기록으로 입시에서 몇점이나 감점할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학들은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A 대학 입학관리처 관계자] "세부적인 안을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감점을 해서 분명히 아이의 당락을 바꿔야만 하는 것인가도 고민이…" 이번 대책에서 중학생 학폭에 대한 예방책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학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에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정부가 학폭 근절을 강조한 만큼 지적한 문제들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짚기 였습니다 PD 김선호 AD 허지수 송고 팽재용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