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9 전북] 2018.7.9(월) 민선 7기 선심성 공약에 재정 부담

[앵커] 민선 7기 자치단체장 공약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복지 공약들인데요 과연 현실성은 있는 걸까요?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하진 도지사는 청년 기능 수당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섯 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한해 천 명씩, 4년 동안 백20억 원이 필요한데, 모두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지급해온 활동 수당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할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다른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 상품권과 농어민 자녀 수당 지급, 상해 보험과 대학 등록금, 결혼식 비용 지원 등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OO군 관계자(음성변조) "선거 공보에는 대부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만 돼 있지, 재원 계획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싹 드릴 수 없기 때문에 " 윤찬영 /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현 가능성에 실효성을 동시에 가져야하는데,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너무 선심성 위주로만 가다보면 조건부 매표 행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14개 시군도 상당수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살림이 빠듯한데, 오히려 복지 정책을 늘려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