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8 [학대피해아동쉼터 집중취재 4편] 쉼터 늘리려 해도‥예산이 발목 잡아

지난 2003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늘어나 현재 37곳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학대 피해 아동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장화정 기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쉼터에 와서 쉬고, 치료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처우 문제나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쉼터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 22곳 신설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늘려 2019년까지 쉼터를 모두 10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쉼터 확대 계획은 예산 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취재 결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쉼터 신설 비용은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저희는 요구는 했지만, 기재부에 올라가면서 설치비는 (반영이) 안 됐고요 굉장히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따로 지방비를 따서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국비가 먼저 설정이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설치가 되는 거죠 " 쉼터 예산의 40%는 중앙정부가, 6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봉주 교수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특히 국비 예산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아마 쉼터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작년에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이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라든지 부모와의 격리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충분히 늘리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