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조현병 사건'…환자 관리·법 개정 목소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잇단 '조현병 사건'…환자 관리·법 개정 목소리 [앵커] 최근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조현병 환자가 벌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4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3명의 사망자를 낸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20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의 특징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현병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곧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되는 상황 꾸준한 약 복용 같은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준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재발을 할 거 같고, 사고를 일으킬 거 같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퇴원할 때는 잘 관리를 해서 외래를 안 오면 어떤 식으로든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환자 관리는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안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모든 규정들은 환자의 치료라든가 스스로의 재범 위험 방지 노력을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문가들은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