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유의점

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정의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가상자산 거래시 금지 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라 위반시 제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의 틀을 마련하고, 이용자 또한 보다 체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