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라면 훔친 장발장…법원, 이례적 선고유예 '선처' / JTBC 뉴스룸
배가 고파서 라면과 공깃밥 3만 원어치를 훔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원래 실형이 불가피한데 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JTBC는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실형을 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법원은 생계형 범죄에도 일률적인 징역형만을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승주기자 #JTBC뉴스룸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