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0 무용지물된 '안심알바신고센터'

지난해 11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생 유진이와 다현이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다현 3학년 / 인천비즈니스고 "근로계약서 말씀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 "최저임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시급 5천 원이어서 당황하기도 하고…" 이들은 곧바로 학교 안의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찾았고, 교사와 상담을 거쳐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피해사실을 교사에게 알리면 교사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까지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이 학교로 찾아오거나, 전화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직접 노동청에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유진 3학년 / 인천비즈니스고 "(혼자서는)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기도 하고 (센터에서는) 선생님이 다 해주신 거니까 그게 더 편하고 좋죠 " 이 같은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지난 2011년 전국의 학교 103곳에 도입돼 3년 새 24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찾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3년 신고 건수는 84건에 불과해 센터당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3분의 1 정도가 권익 침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터뷰: 하인호 교사 / 인천비즈니스고 "지도교사가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센터만 지정해 놓고, 홍보나 운영지원 등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2014년 이후에는 신규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한승 팀장 / 서울 노동권익센터 "노동부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안심알바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실질적인 역량을 만들어주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안심알바신고센터’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을 살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