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저비용항공사 빠르면 올해 결정ㅣMBC충북NEWS

[앵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저가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 운송 면허 허가 여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면허 신청 기준을 확정하고 다음 달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준은 당초 입법 예고만큼 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저비용항공 활성화 토론회, 국토교통부가 신규 면허 심사를 미루고 있어 하지 않아도 될 토론회를 하게 됐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 장애에 빠져있다 정책 결정을 못 해요 규제를 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진입 강화만 골몰한다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홍석진/미국 노스텍사스대 조교수] 되냐 안 되냐 면허를 받냐 안 받냐를 6개월 동안 끌고 또 2년 끌고 이런 것에 제가 보면 가장 문제가 있고 국토교통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다음 달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신청 기준도 항공기 보유 계획만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자본금은 150억 원에서 3백억 원으로 올리려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당초 입법예고한 안보다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규제개혁 심사를 받고 있고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로케이는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기간이 90일 내로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이 납니다 [김상보/에어로케이 마케팅본부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되도록이면 하여간 가장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주시고 국토교통부는 항공 인력과 공항 이착륙 여분 등이 부족하다며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비용항공 신규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신병관 기자] 과당경쟁 같은 자의적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저가항공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출지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 (영상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