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소송 '기각'..남은 건 억대 비용ㅣMBC충북NEWS
◀ANC▶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수억 대의 소송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7년 겨울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당시 사상자는 69명 유족들은 충북소방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16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3심 내리 결과는 '기각' (CG) "장비와 현장 지휘 등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면서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패소한 유족 측은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국내 3대 대형로펌을 선임한 충청북도 측 변호사 선임비까지, 전체 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 김호경/충북도의원(제천시 제2선거구) "집에 또 가장 분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사시는 유족분들이 많아요 " 참사 발생 후 충청북도가 제안했던 위로금 논의도 무산될 지경입니다 충청북도는 줄곧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맞서 왔는데, 내리 승소하자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충청북도는 사안에 따라 소송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법무행정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INT▶ 홍지백/유족 측 변호사 "충청북도와 제천시와 행안부가 가족들과 같이 합의를 진행을 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도 반할 뿐더러 충청북도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 소송 비용은 생각지도 못했던 유족들은 확정 판결 이후 한 달여 만에 충청북도와 만났지만 의미 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섭, CG 변경미)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