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번호 피해 우려되면 변경 가능 / YTN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15_2014073...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이 허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