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재판 쟁점은? / YTN

[앵커]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관심은 법정에서 다툴 쟁점에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정공방의 핵심을 김대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의 최대 쟁점은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항공보안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탑승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를 다시 10여 미터 뒤로 이동하도록 지시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적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항로 변경은 항공기가 공중에 떠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지상을 운행하는 것도 항로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항로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항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유죄 또는 무죄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의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모 상무에게 수 차례 '지시성 질책'을 했고, 이에 따라 여 상무가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조사 과정을 보고는 했지만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역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지훈, 변호사]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 지시를 했었는지 여부가 잘 확인이 안 됐고, 증거도 없거나 적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증거 인멸) 보고를 받고 묵인했던 것들이 지시,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가 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 초유의 '땅콩회항' 사건, 선례가 없는 재판인 만큼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