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쟁점은? / YTN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지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놓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항소심 첫 공판, 몇 시부터입니까? [기자] 공판은 서울고등법원 소법정에서 3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 출석을 위해 구치소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는 순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왜 유죄로 봐야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항소심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자]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현행법상 항로의 정의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육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를 되돌린 건 항로변경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탑승 게이트를 떠났다면 운항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대형 변호인단 새로 꾸렸습니다 변호인단은 혐의 가운데 항공기항로변경죄 부분에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변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