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대표 )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 대표 )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많은 것들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1타강사 투자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설명-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마지막 문재인 정부 규제 완화 카드로 종부세 완화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사실 종부세 완화 가 아닌 지방선거 를 위한 여론몰이 방안대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완화된 것 이 아닌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시켜 작년도 종부세를 그대로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고심하고 논의했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취득가 기준 종부세 산정 등 하나도 바뀐것이 없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에게는 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시키고 약 20%가까이 오른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도록 방치하겠다는 방식으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계속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이중과세 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 과 저가 2주택 의 합산가액의 차이가 있는데도 2주택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중과세율 등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영영 공평하지도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는 종부세를 계속 납부하게 될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공약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박근혜 정부 시기의 세율로 환원시키고 공시가격 폭등 이전인 2020년 공시가격 환원과 주택수에 따른 합산과세 가 아닌 가액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즉, 1주택 30억 아파트와 2주택 15억 X 2채 , 또는 3주택 10억 X 3채 소유자들의 주택가액은 30억으로 똑같은데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하나로 중과세율로 종부세 납부금액의 차이가 엄청 크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겁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시기 종부세 처럼 주택수가 아닌 가액기준으로 똑같은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로 국회통과가 필요하여 24년 총선 이후 에나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화 활성화 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일시적 중과 2년 유예 는 시행령 개정이기에 대통령 재가로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으로 양도세 일시적 중과 배제 시기에 시장에 주택 출회로 유도하고 2년 양도세 유예가 끝이 나는 24년 5월 이후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손질 볼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집권하면 종부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인하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럼 다주택자 및 1주택자 종부세가 지금보다 더 인하될겁니다 하한선이 60~100% 손질을 볼 수 있기에 박근혜 정부시기인 80% 인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종부세 규제 계속 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거라 보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종부세 #윤석열다주택자 #종부세완화 #부동산 #1타강사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