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_경비원 해법 갈 길 먼 잰걸음(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경비원과 상생하는 이른바 '동행 아파트'를 내세운 성북구가 경비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들과 각계의 전문가가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풀어야할 숙제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 박용 기잡니다 【 Full C G 】1 최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비원 수를 줄이는 것을 찬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44%)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 Full C G 】2 경비원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 휴게시간을 강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열명 중 일곱명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67 5%) 【 Full C G 】3 하지만 경비원 월급이 175만원에서 190만원 선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최저임금 7,530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변화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내년도 경비원 임금 약 202만원 선 예상 휴게시간 7시간 책정 시) 【 현장 녹취 】 심재철 소장 / 에너지나눔연구소 굉장히 의식 있으시고 경비원들과 동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평균 월급도 185만 원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 VCR 】 성북구가 경비원과의 상생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안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동행임금제 임금피크제처럼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 【 인터뷰 】 성북구 주민 예를 들어 150만원이 되더라도 이들의 고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임금을 덜 주는) 구의 조례를 제정하면 대한민국에서 먼저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 VCR 】 아파트 연합은, 늘어나는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감액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법 테두리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 현장녹취 】 한영화 변호사 특히 동행임금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보셨던 최저임금 법상으로는 위반되는 논의이긴 합니다 【 현장녹취 】 안성식 센터장 / 노원 노동복지센터 일부에선 경비원들이 최저임금에 적용되는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년동안 적용 못받다가 이제 적용받기 시작했는데요 최저임금까지 적용에 제외된다면 2년 전에 적용된 게 제외된다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해질 거고요 【 VCR 】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모아진 의견은 네가지 【 Full C G 】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한 입법 청원을 내자는 것과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를 다변화시켜 경비비도 줄이고 경비원들의 근무시간도 현실에 맞게 줄여주자는 겁니다 성북구는 모아진 의견을 정책 수렴에 반영한다는 입장 【 VCR 】 하지만 늘어나는 임금 부분을 지출하겠다는 의식적인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어 최저임금 만 원 시대로 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또다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