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종교시설 헌금 노린 절도 범죄 기승

[뉴스초점] 종교시설 헌금 노린 절도 범죄 기승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오늘은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하지만 불미스럽게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강남 유명 사찰의 불전함에서 시줏돈을 훔치려던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주요 사건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불전함에서 현금 5백여만 원을 훔치려던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절도죄로 받은 형량만 19년에 이르고 또 이번에도 출소 20여 일 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요? [질문 2] 강남 뿐 아니라 최근 전국 각지의 종교 시설에서 헌금을 노린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감시가 소흘한 점 등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 3] 이번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범인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절도범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요? [질문 4] 대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여자 청소년을 20분 간 강제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네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질문 5] 이 사건도 그렇고 앞서 사찰 절도범도 그렇고 둘 다 상습범인 데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죄를 경감해 주는 관례가 상습범들 사이에서 악용된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질문 6] 만취상태로 차에서 잠을 자다 무의식중에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네요? 법원이 무죄를 인정해준 근거가 무엇인가요? [질문 7] 무의식중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하더라도 차가 움직였다는 것은 어쨌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운전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닌지요? [질문 8] 찜질방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1심에선 징역을 선고받았었다고요? 다분히 계획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감형이 된 것입니까? [질문 9]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인식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