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력 대북제재 발효...중국 협조가 관건 / YTN

[앵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제재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에 중국이 포함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이번에 발효한 대북제재법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사치품 구입 등에 쓸 돈 줄을 차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났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북한 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하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북한의 재작년 기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3국을 제재 대상으로 볼 때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교수 : (북한은) 폐쇄 경제체제이고 특히 중국과의 90% 이상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압박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 북한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북한 진출을 노리는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 법안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은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여부가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