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연중기획 [다음세대가 희망입니다]⑭ - 아동 돌봄 공백 심각, 원인은? (김인애) l CTS뉴스

앵커: 현재 정부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다양한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봄 공백 문제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CTS 연중기획 다음세대가 희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돌봄 서비스의 실태를 김인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 시간 전업주부는 하루 평균 9시간 6분에서 12시간 38분으로 무려 3시간 32분이나 늘었습니다 맞벌이 여성도 5시간 3분에서 6시간 47분으로 1시간 44분 증가했습니다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 10명 가운데 4명은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원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을 꼽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저학년인 학부모일수록 초등돌봄교실을 더욱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등교 전이나 양육자의 퇴근 시간까지 운영하기 어렵고, 아이가 학원 등을 이유로 하교한 뒤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12세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약 12%로, 돌봄 서비스 가운데 제일 낮습니다 아동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때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INT 정익중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업시수는 OECD에서 가장 짧고 노동시간은 OECD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돌봄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도 문제입니다 현재 아동 돌봄 서비스 주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에 8개 돌봄 체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처, 체계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돼 있지 않아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심각합니다 신입 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INT 정익중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데 다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연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서 안하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커지는 돌봄 공백 문제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